2018.03.12.(월) 더 팩트

[시행 5년 옥외가격표시제<하>] 현장에선 '유명무실'…단속 실적 '0'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옥외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장에서 유명무실했다. 법망이 허술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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