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계학원장들을 모든  부정시험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온상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시험 감독관에서 배제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험 감독 및 출제위원 서류제출에 학원장이라해서 또 서류를 반려하여 아래글은 민원 접수한 내용입니다. 기술계 원장님들의  사이버 신문고의 동참이  필요한시기입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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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꼭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과 국가기술자격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담당자가 읽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

오늘도 변함없는 공단발전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저는 산업현장교수와 사설직업학교, 학원을 30년간 운영하고 있는 이 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현재 산업인력공단1의 국가기술자격 감독(채점)위원 인력풀 모집에 사설교육기관 종사자 제한과 실기시험운영 개선점을 살펴 주십사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사설 교육기관종사자도 자격을 갖추면 시험감독 위원으로 위촉되어 공단업무에 동참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험부정 유출의 근원을 사설학원장에게로 돌리며 간담회에서 “사설교육기관 운영자는 시험장소에도 오지 않는다는 각서를 당시 직업전문학교(현 울산폴리택대학)에서 받고 시험감독관으로 참여 할 수 없다.”로 확정한바 있습니다. 그 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시험지 유출에 대한 보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설기관장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이번기회에 시험지 부정유출의 원인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과 제안을 드리고자 무례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실기시험 장소에 가보면 전자기기 기능사실기 40개의 공개문제 중 5일동안 시행되는 5개문제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쪽집게 식으로 맞추기에는 불가능한 출제문제를 특히 공고생들은 알고 시험장에 오고 있었습니다.(이 문제의 진의 여부을 놓고 공단에서 확대하고자 한다면 기자들과 경찰이 입회하는 장소에서 지금은 사회인이 되었지만 모두 불러 입증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저는 현재 기술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 학생들은 왜 우리만 불공평한 시험을 봐야 하냐고 원망을 받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고 힘든 시간 이었습니다. 15년전 실기시험지를 알고 온 h공고생이 있었습니다. 공고생은 시험장소에서 조립에 실패하자 수험표와 패턴도를 찢어 버리며 퇴장했고 이 광경을 목격한 당시 울산 KBS기술부에서 근무하던 저희 수강생홍성수라는 사람이 유출된 시험지패턴도와 찢어 버린 수험표 조각을 주워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혐의로 처리 되자 홍씨는 부산고등 검찰청에 항고했고 당시 김경수검사는 h공고 수사가 아닌 죄 없는 사설교육기관장 중에서 희생양을 찾는 황당한 전화와 수사내용을 접하기도 하였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코메디 같습니다만 저는 당시 울산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부장을 찾아가서 공고생과 저희 학생이 동등한 입장에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똑같이 세분화된 자격증 문제를 알려 달라고 찾아 간적도 있었습니다.(15년전일임) 부장은 펄쩍 뛰며 조사를 해 보겠다 한 후 시정된 듯 하다가 얼마 안가서 인터넷 카페 등에는 5개정도의 실기문제가 꾸준히 놀라울 정도로 유출되다가 현재는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그냥 함구했고 특히 공고학생들이 시험내용을 미리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 OO야! 선생님인데 오늘학교 실습실에 가서 학생들 뭐 만들고 있는지 좀 알아다오...” 그렇게 알아온 것은 단 한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100% 정확하게 적중하였습니다. 4년전 일이지만 지금은 세월이 흘렀으니 그냥 우연한 일치였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후 2016년 산업현장교수로 의무검정 실기시험 감독관으로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시험지의 유출의 근원이 시험장소에 실기재료를 몇일 전에 미리 갔다가 놓는가의 의구심과 누군가 몰래 실기시험의 부품을 개봉해보고 부품 IC명만 보면 출제문제를 알 수 있으니 그렇게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였지만 함구하였습니다. 시중에서 단종된 IC부품이 있어 실기시험회로가 변경되었고 저희가 알지 못하고 구입이 어려운 부품이 학교 실습실에는 흔히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왜 이런 글을 적는가? 는 사설기관장이 모든 불법의 온상이고 그러므로 시험 감독관 등의 배제는 극히 당연하다의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정말 부당한 규정입니다!” 저는 경찰유가족으로 30년 넘게 사설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정직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왔다 자부합니다. 사설기관이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60이 넘는 나이에 하는 일을 접다시피 하며 현재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산업인력공단의 공단 홈페이지에서 국가기술자격 감독(채점위원)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였더니 30년전 규정으로 사설교육기관 종사자는 제외한다며 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장님!

국가기술자격 감독(채점)위원 선정에 교수, 교사는 가능하고 사설교육기관종사자라 안 된다. 규정은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바뀌었습니다. 기사 산업기사는 대학생이 응시합니다. 그런데 시험감독 제한 규정에 교수, 교사는 문제없고 사설기관 종사자라 안 된다는 논리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인력이 부족하여 측정기 사용을 모르는 기계과 산업현장교수가 전자기기 실기시험을 감독하고 채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여부를 확인 해보십시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설 교육기관장에게도 민, 형사상의 각서를 강화하고 시험감독 참여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의무검정시험과 앞으로 확대 시행할 사내시험에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무자가 엄격히 관리하겠지만 특히 의무검정은 부품을 미리 갔다 놓는 날자를 최소화하고 실습재료 봉인이 더 철저히 관리되어야합니다. 실기지도교사가 시험장 내부에 드나드는 것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문제점의 사례

1. 시험 감독은 꼭 해당분야 전공자가 심사해야 합니다. 전자기기 기능사 실기시험 감독을 오실로스코프 사용을 모르는 기계과 전공 산업현장교수가 채점해서 되겠습니까? (인력부족 보완을 사설기관 종사전공자도 참여시켜 주십시오)

2. 전자기기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LED의 배열의 요구사항이 틀렸어도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는 반동작 인정 채점기준에 없다 해도 일단 동료 감독관을 불러 검토했어야 하는 상황에 단순처리해서 실격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공자였다면 고심했어야 하고 채점개선을 건의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채점기준이 수정되어야 할 사안도 있다는 것 입 니다. 그 일로 눈물지으며 취업기회를 놓쳐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게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

1. 의무검정은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학교가 아닌 클로스로 다른 학교나 장소에서 실시되어져야합니다. 모교시험은 문제가 있습니다.(점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작업형 실기과재 재료는 가능하면 시험당일 공급되어야 하며 봉인을 감독관이 사진을 찍어 시험 종료 후 제출하는 제도를 입해야 하고 실기재료 봉인은 모든 종목에서 사설기관 종사자도 같이 참여하는 봉인 검사제도가 도입되야 산업인력공단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3. 시험적으로 사설기관 종사자 중 해당분야 석, 박사, 기능장, 교사1급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시범적으로 시험감 독(채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ps: 이글에 대한 회신이 형식적이 답변으로 처리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산업인력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아울러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