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업일지 허위작성해 부당이익 챙긴 교사… 법원 "파면 정당"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연합회”라 함)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원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2)회 원 : 동 약관에 동의하여 학원연합회 홈페이지(kaoh.or.kr)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학원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3)서비스 : 학원연합회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
(4)이용자 : 회원을 비롯하여 학원연합회 홈페이지(kaoh.or.kr) 방문하여 활동하는 모든 사용자
 
제3조 회원가입
(1)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원연합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학원연합회 제규정에 따라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2)학원연합회는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회원등록을 취소․제한할 수 없다. 
  ①회원등록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②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③기타 학원연합회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학원연합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①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②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③기타 학원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로그인 후 본인의 회원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탈퇴”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탈퇴하면 되고, 
  학원연합회는 탈퇴요청을 받은 즉시 회원등록 해지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2)학원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①회원등록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타인의 서비스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③회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⑤서비스 운영에 위해를 가하거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⑥기타 관련 법령이나 학원연합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
(1)학원연합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등록 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2)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학원연합회가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 학원연합회의 의무
(1)학원연합회는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학원연합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안을 철저히 이행한다.
(3)학원연합회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다만, 회원이 특별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발송이 가능하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기타 서비스 약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②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③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실행하는 행위
  ④서비스를 이용하여 학원연합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스팸메일, 음란메일, 광고성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⑥학원연합회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⑦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⑧학원연합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학원연합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⑨회원이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
  ⑩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행위
  ⑪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학원연합회는 제7조 1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회원 및 이용자를 발견할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해당자의 회원자격을 정지 혹은 상실시킬 수 있다. 
 
제8조 회원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다. 
(2)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3)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바로 학원연합회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학원연합회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공개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회원이나 이용자가 게시한 공개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제7조의 1항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규정용량을 초과할 경우 학원연합회는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다.
(2)회원이나 이용자가 게시한 공개게시물중 음란물 등의 광고성내용이 있을시 학원연합회는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다.
 
제10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의무
(1)학원연합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학원연합회에 귀속된다. 
(2)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다. 
 
제11조 학원연합회의 정보제공 및 광고의 게재
(1)학원연합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학원연합회는 서비스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클럽,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학원연합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단, 설비의 점검,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학원연합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확장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시스템의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기타 학원연합회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약관의 개정
(1)학원연합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2)학원연합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3)학원연합회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4)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제4조 제1항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학원연합회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학원연합회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이나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면책조항
(1)학원연합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2)학원연합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
(3)학원연합회가 게재한 자료 이외에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도, 신뢰도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관할법원
학원연합회와 회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연합회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한국학원총연합회는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학원연합회는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일반 회원가입>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주소 

○ <실명확인 회원가입> 
선택적 주민번호/아이핀 가입
- 성명, 실명인증값, 아이핀 회원은 아이핀 번호,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별명, 연락처(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중 택일),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정보, 가입인증정보

○ <기타사항>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회원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존합니다. 

①협회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부정이용기록 
보존 이유 : 부정 이용 방지 
보존 기간 : 3년

②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웹사이트 방문기록 
보존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기간 : 3개월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6개월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