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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카드수수료 인하” 강력 요구
학원 카드수수료율 3.6%로 타 업종에 비해 최고
본회 대책위원회 구성, 카드수수료율 1.5% 인하 서명운동, 사이버 시위 추진
베일에 가려졌던 카드수수료 내막이 하나 둘 벗겨지면서 국민들이 카드사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다.
본회는 카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카드수수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본회는 이번 기회를 디딤돌 삼아 카드수수료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자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단계적 방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배부른 카드사, 고통 받는 학원
현재 학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최대 3.6%로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높다. 카드사들이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신금융협회 <상품별수수료(2011.11)> 자료를 참고하면, 카드수수료는 대략 주유소•골프장•종합병원•대학•농협 직영매장 등이 1.5%, 대형 할인마트는 1.5~1.8%, 슈퍼마켓과 음식점은 2.6~2.7%, 숙박업은 3.0~3.2%, 학원은 3.2~3.6%, 자동차정비업이 3.2~3.6%, 유흥 및 사치업종은 4.5%다.
높은 카드수수료는 학원경영에 큰 부담요소로 작용한다. 일례로 1.5%라는 비교적 낮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주유소조차도 카드수수료가 인건비 다음으로 큰 경비지출항목을 차지한다. 주유소 업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들은 평균 매월 약 3,500만 원(2006년 기준)을 카드수수료 지불하고 있다. 당연히, 주유소보다 두 배 이상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학원인들의 고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높은 카드수수료는 학원운영난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 부작용을 일으킨다. 우선 강사들의 일자리가 감소된다. 경영난을 겪는 학원들의 일차적 선택은 강사 인원 감축이다. 또한 학원 수강료가 증가한다. 학원장들은 높은 카드수수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의 일부분을 수강료에 전가 할 수밖에 없다.
본회 카드수수료 1.5% 인하 목표
본회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단계별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수립해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위원회는 연간 매출 2억 원 미만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0%로 인하, 연간 매출 2억 원 이상 사업자의 경우 현 3.6%에서 1.5%로 인하를 목표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카드사와 업무 제휴, 사이버 시위, 100만 학원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본회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높은 카드수수료 인해 학원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이들 기관과 지속적인 면담을 갖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여신금융업법 제19조 및 처벌조항 폐지를 검토, 카드가맹점 결제 공동만 제도 개선 연구,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강구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사이버 시위,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사이버 시위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본회 홈페이지를 구심점으로 학원인들에게 활동 요령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포스터 배포 등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본회 박경실 회장은 “카드수수료율을 1.5%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본회 임원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며 “우리의 요구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본회는 앞으로 본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규모의 단독 집회를 추진하고, 비협조 카드사를 선별해 가맹점 반납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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