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20년 새 11배 늘어

1990년 이후 20년 동안 가구당 사교육비가 연평균 12.5%나 증가했다. 예컨대 20년 전에 2만 원의 사교육비가 들었다면 최근에는 이보다 10.6배 이상 많은 21만 2400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물가상승 등 교육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는 연평균 5.5%씩 늘었다.

지난 12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교육비 추이와 규모 예측>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연구보고서는 통계청의 1990~2010년 가계동향조사 기초분석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사교육비 추이와 규모 예측’ 연구보고서를 보면 1990년 월평균 1만7652원이었던 사교육비는 2010년 18만7396원으로 늘었다.

사교육비는 과외 금지가 완화된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꾸준히 증가, 2008년 19만5601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보고서는 “2008년 이후 감소세가 실제 사교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소비자 물가의 급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사교육 소비가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학원비·등록금 인상분이 포함된 ‘교육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도 1990년 5만2250원에서 2010년 15만2346원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초·중·고교 등록금·납입금이 포함된 정규교육비는 20년간 연평균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교육비의 경우 2004년 이후에는 명목과 실질 비용이 모두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10년 사이 소득 수준이 낮은 가계도 정규교육비보다 사교육비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더 커졌다. 소득 수준 하위 10%인 1분위 계층의 1990년 월 평균 교육비 부담은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각 9507원과 5021원이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역전돼 2010년에는 2만6122원으로 공교육비(1만7586원)보다 1만 원 가량 더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18세 이하 인구수와 초등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사교육비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실질 사교육비는 14만5,033원으로 2010년의 14만 9,324원보다 0.3%(4,291원)가 낮아질 전망이다. <끝>

*별첨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규모와 추이 예측>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