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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파이낸셜뉴스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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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11대 과제" 비대위 건의
한나라당 쇄신파인 정두언 의원은 1월 24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완전 국가책임제 등 서민층을 위한 11대 개혁과제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앞서 정 의원은 학생들의 서열화와 공교육 황폐화 등을 초래하는 '외국어고 폐지'를 주장한 인사로, 외고가 당초 설립 목적대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교육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개혁과제를 추진해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층을 위한 공교육 혁신 11대 과제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완전한 국가 책임제'를 비롯해 '중·고교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교장승진과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을 비대위 정책분과위원회에 공식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주5일제와 중등교사 방학근무제(8일+8일) 병행, 무상 방과후학습 실시 ▲교육여건 개선(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교육지원인력 확충) ▲대학입시제도 전면 개편(입학사정관제 축소, 수시 단순화)을 제안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학 교원인사제도 혁신(봉급 동결, 교원정원 확보, 시간강사 폐지)과 중산층, 서민을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대학의 교육력, 책무성 제고(국립대 통합 운영체제 구축, 동일 학위 수여, 교육력 신장 지원), 주요 대학 교육콘텐츠 전면 개방(방송대의 유러닝 대학화 등), 전 생애 사교육비 경감 방안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보수주의의 본류임을 자처한다면 이 시점에서 모든 정책의 초점을 사회 양극화의 해소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나라당의 정책쇄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회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영세자영업대책, 중소기업대책, 대기업집중방지대책, 비정규직대책, 대학생대책, 사교육비대책, 서민주택활성화대책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서민의 등골을 휘게 하는 주범이 바로 살인적인 사교육비 부담"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는 정부가 역할을 주도해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고 오히려 문제만 더욱 가중시켜왔다"며 교육 개혁 11대 과제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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