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1일(수) - 10월 12일(목)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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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회 / 정 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자녀 사교육비 격차도 사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이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대책을 수립한지 10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질주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7년 22만2000원에서 2016년 25만6000원으로 15.3% 증가했다. 사교육비의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갈수록 참여 학생은 급격히 감소
혁신학교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국 고등학교 평균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해온 학교모델이다.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지난 2014년 9월12일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무색할 정도로 선행학습이 더욱 강화됐다는 게 수험가 안팎의 중론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교육 정상화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초등생 3391명이 지난해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조기유학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13명(65.2%)이 수도권 학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초등생 학업 중단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 


■ 교육일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간한 사교육실태와 관련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Ⅰ)을 발간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 앞서 발간된 정책자료집은 교육시민단체인 사걱세가 함께 추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사교육비 축소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 등 학교 중심 수업방식을 도입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사교육 부담 해소 여부가 관심...
과학고나 영재학교 진학을 원하는 중학교 3학년 중 고2 수준 이상의 수학 선행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초/중 필수교과 도입 예정인 소프트웨어(SW)교육 관련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작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모습이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밤 8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봐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공약은 유명무실해졌다. 학교에서 그냥 아이들을 붙잡아두는 프로그램에 그쳐 버린 탓이다. 학교의 교육서비스가 성공하려면....


■ 어린이 통학차량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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