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731(’18.7.2./ 불법촬영 범죄 근절 협조 요청) 
   - 교육부 평행학습정책과-4097(’18.7.3. / 학원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2.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일명, ‘몰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현재 기초지자체, 경찰서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공중화장실을 점검(’18.5월~)
     하는 등 불법촬영 근절 대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위 사항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에서 본회에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학원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활동’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학원총연합회 산하 조직별로 관내 학원들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1) 화장실 몰카 합동점검반(기초지자체, 경찰서 주관)에서 해당 학원의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18.7월 초~)
2) 학원 내 화장실 몰카 설치 흔적이 의심될 경우 해당 학원장은 관할 시․군․구 및 경찰서에 
   점검을 요청
3) 학원 자체적으로는 학원 내 화장실 벽면에 불법촬영 의심 흔적(구멍, 틈새 등) 발견 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알려 조속한 정비 조치



- 한국학원총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