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9일(화)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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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회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유성엽(정읍·고창) 위원장과 교문위원들은 핀란드의 교육문화위원회와 국회에서 양국의 교육·문화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은 학생의 동의 없는 0교시·야간자율학습 등 방과후수업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공동발의...


정부/교육부/교육청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에 '학원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한다. 대상은 중·고등학생이 제외된 유아와 초등학생으로 좁혀졌다. 이같은 내용을 정부와 논의하기 위해 교육감협의회는 협의회 내에 '대정부 교육 정책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 부산 교육공동체 조례 만든다 (부산일보) 
'부산 교육공동체' 조례가 생긴다. 동·서부산권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교육공동체가 급부상하면서 부산 정치권이 잇따라 법제화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공교육을 지원하는 '민·관·학 거버넌스'도 추진된다.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교육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조치...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제·사회적 지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


교육일반


    ○ "눈 가리고 아웅"..중·고교 빠진 '학원 일요일 강제 휴무제' (머니투데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유·초등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 학원의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일요일에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야간자율학습(야자)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근대적 제도로 평가되는 야간자율학습, 어떻게 변화될까...
최근 새 정부는 초등학교에 이어 앞으로 중.고등학교까지 지필평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정부 방침과는 정반대로 매달 봉급에서 60만 원을 쪼개 결국 딸아이를 영어와 수학 학원에 별도로 보내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을 코앞에 둔 마당에 학력 저하 등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기 때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사업의 예산이 충족되지 않아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다음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운행이 끝난 뒤 내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6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모든 통학버스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동승자를 탑승토록 하는 세림이법이 본격 시행 된지 5개월째를 맞이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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