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5일(금)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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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회 / 정 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학원을 추가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원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동안 학생들이 강의를 받고 있어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학교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

특허청은 14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명교육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발명교육법 시행으로 특허청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정규 과목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지식재산 일반’이 선택 과목으로 도입...


■ 교육일반


한국의 교육열은 OECD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인 반면 교육분야에 대한 정부투자비중은 OECD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사교육 부담 가중과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의 교육소외가 심화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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