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입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7-12호

다중이용업소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30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6년 3 월24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06호, 시행일 2007.3.25.)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와 당해 영업장의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을 소방안전 교육 대상자로 정함.

나. 피난안내도 비치 장소 등

(1) 피난안내도는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에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구획된 실의벽 또는 탁자에 비치하도록 하고,

(2) 영화상영관 등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영화상영 시작 전 매회마다 상영하도록 함.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 등

(1)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분기별 1회 이상 소화기,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작동여부를 점검하도록하고

(2) 안전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7일이내 영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소방안전교육관서·위탁기관이 갖추어야할 시설기준 소방방재청장 등으로부터 소방안전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과 스프링클러설비 모형도 등을 갖추도록 함.


*첨부파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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