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0일(화) - 5월 31일(수)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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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행정자치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지명하는 등 초대 내각 인선에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을 대거 지명...


■ 정부/교육부/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방과후학교 운영조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의 재의(再議) 요구와 조직적인 반발에 이어, 도의회의 재의요구안 처리를 앞두고 특정 지역 도의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전달돼 새 국면을...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어린이들의 놀 권리에 관한 조례가 전남도의회에서 최초로 제정...


■ 교육일반


문재인 정부가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평가요소를 손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총괄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학종에서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은 학교의 위기보다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내놨던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비전 보고서인 '비전 2030'이 주목받고 있다.  초·중·고교의 '방과 후 학교' 활성화로 학생들이 입시뿐 아니라 예체능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향후 5년 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한다는 목표를...
강남의 몇몇 병원들이 학교생활과 학원 일정에 치여 바쁜 학생들의 진료 시간을 배려하고 나선 것이다. ‘학생 우선 진료’를 내건 한 병원의 관계자는 “학원 수업때문에 바쁜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기위해 특별하게 시작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강남구가 지난 1월 발표한 ‘강남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강남구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3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사교육비 평균의 6배에...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비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비율이란 세법상 영수증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관한 부분(과태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소원심판 결정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2015년 기준 17조 8840억원에 이르고 빚으로 교육비를 쓰는 가정도 60만 6000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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