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9.(금) 뉴스핌
현장건의 규제혁신 절반은 '검토중'…규제완화 더딘 이유 보니
29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낸 현장건의 규제혁신 절반은 현재도 '검토중'인 단계다. 정부는 지난해 7월4일 교습소 운영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