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4. 전자신문

"교육시설 사각지대 없앤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교육시설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