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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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는 9월 14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정책 관련 학원 정책배려를 요청했다. 

○ 본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 2단계 격상 시 학원만 무조건 운영을 중단시키는 정부 지침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코로나19 관련 정책 추진 시 학원들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아울러 대형학원(30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난으로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수강 인원을 조정하는 등 대체방안을 제안했다.

○ 김철민 의원(더(민주, 경기 안산 상록을)이 입법발의 한 감염병 관련 『학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전달하고 교육부의 정책협조를 요청했다. 
- 김철민 의원이 입법발의 한 『학원법』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발생 시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학원에 휴원 명령을 내리고 학원은 무조건 정부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손실 보상 규정을 마련했으나 단서조항을 달아 실제적으로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막아놨다.

○ 본회는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도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