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이준식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과 간담회 개최
- 교육부, 협회 차원의 자유학기제 이용한 마케팅 자제 노력 요구
- 기업형 개인과외교습자 규제 정책 마련 촉구
- 저출산 대책으로 학원 규제 부당성 지적, 개선 건의
○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는 1월 2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기업형 개인과외를 규제하는 학원총연합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가 저출산 원인을 사교육비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 박경실 회장, 신종연 수석부회장, 이병래 부회장, 황인배 총무이사, 오 순(음악교육협의회장, 조미희 보습교육협의회장, 이영록 경상북도지회장, 김혜영(경기도지회장), 박표진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의 핵심추진 정책인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관련하여, 일부 학원에서 이를 이용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점에 대해 학원총연합회가 적극 나서서 이를 자제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 교육부의 요청에 대해 학원총연합회는, 정부가 우려하는 점을 충분이 공감하며 학원계가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지만 ‘자유학기제’는 정부의 핵심 교육개혁과제인 만큼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학원의 마케팅을 자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정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학원총연합회는 실행 방안으로 협회 산하 전국 11개 계열협의회 및 16개 시·도 지회에 공문을 시행하여 교육부 요청 사항을 즉시 이행토록 하고, 또한 시·도별로 조직된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통하여 자정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별로 추진하는 각종 학원장 연수를 통해서도 중점적으로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아동학대 및 학생폭력 예방을 위해서도 교육부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 학원총연합회도 교육부에 정책적 협력을 요청했다. 학원총연합회는 불탈법 행위로 교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기업형 개인과외 규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정부가 사교육비 감소를 목표로 학원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대다수 학원장이나 강사들이 법적 규제가 없고 단속이 어려운 개인과외로의 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대다수가 기업형으로 개인과외를 하며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강사 고용, 현금결제 요구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 학원총연합회는 교육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기업형 개인과외를 규제하는 「학원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 당정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관련 ‘시교육비 절감 5개년 계획’ 로드맵 발표에 대해서도 저출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
○ 학원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저출산 원인이 사교육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미혼 남녀 3,477명을 대상으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통계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1순위 47.2%가 보다 많은 여가/부부만의 즐거운 생활(여성은 2순위 24.1%), 2순위 22.2%가 출산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 및 사회활동에서의 불이익(여성은 1순위 33.3%)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함.
○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부임 후 교육부와 학원총연합회가 처음 갖는 자리다. 그동안 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와 분기별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교육부-학원총연합회 간 소통의 자리를 이어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