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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박경실 회장<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소상공인 단체장 간담회> 참석

- 간담회에서 학원계 현안사항 담은 <정책건의서> 제출
- 본회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 요청

○ 본회 박경실 회장은 지난 6월 14일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소상공인 단체장 간담회> 참석하여 학원계 현안사항에 대해 전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정책실현을 위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외에 진 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김용환 국회 지식경제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한국학원총연합회를 비롯해 간담회에 참석한 30여 개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과 각 단체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본회 박경실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본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건의하며 본회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하여 최근 학령인구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학원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올해 3월까지 가계의 학원비 지출이 10.1% 감소, 4월 기준 학원업 부실률 전체 대비 1.9% 자료를 제시하며 학원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학원업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3.5~3.6%)이 유흥업에 버금가는 최고 수준임을 알렸다.

○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연간 거래액 2억 미만) 학원의 경우 1.0% 이하, 일반 학원의 경우 1.5% 이하로 인하를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에 관해서는, 최근 정부(교과부)가 학원운영에 대한 부당간섭 및 압력행사를 계속해 오고 있는바, 이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정부의 잘못된 학원정책을 바로 잡아 주길 건의했다.

○ 그 예로 지난해 학원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변경신고(통보) 해오던 수강료(현행 교습비)를 변경등록토록 하여 교육감이 조정 통제하고 있으며, 교습비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학원대표 인원을 축소 또는 아예 배제시키고 물가담당공무원 또는 세무공무원․ 학부모․지역교육청공무원 위주로 운영할 목적으로 개정한지 불과 7개월 만에 학원법 시행령을 또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적 개선이 아닌 개악임을 강력히 알렸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의 원천 폐지 또는 본회의 의견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