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 학원 관련 법안 저지 위해 국회 방문
- 7월 임시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파행, 학원 관련 법 처리 무산 
- 9월 임시국회 대비,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 지속적으로 추진 
 

○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실)가 7월 26일 열린 임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학원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무산되면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던 학원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의원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처리하고자 7월 24일~26일 개최한 것으로,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에서 선행교습을 금지하는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 다루어질 예정이었다.

○ 학원 관련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승춘 부회장, 이영록 경상북도지회장, 이병래 인천광역시지회장, 김혜영 경기도지회장, 최종상 강원도지회장, 오세용 보습교육협의회 부회장 등 학원법개정추진위원들은 회의장 앞을 지키며 여야 법안심사소위원들에게 본회 입장을 전달하고 정당 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