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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

ㅇ 교육부는 4월 10일 선행학습과 관련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11일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위임한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징계 및 행정 제재 등에 대한 세부 내용과 그 밖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시행령(안)은 입법예고(´14.4.10~5.20),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일정(´14.9.12)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입니다.

ㅇ 시행령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보도자료_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입법예고
           2. 참고자료_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입법예고
           3. 전자관보_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4. 전자관보_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