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알림]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단속유예 검토’에 따른 안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있어 ‘공동소유’, ‘차령 초과 차량’, ‘전세버스 사용’ 등이 허용될 예정이나,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만료일(2015.7.29.)까지는 여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의 구조 변경 등 조치가 어려워 학원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