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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 개최
번호 78   작성일 2020-12-14 15:02:50   조회수 1,155

한국학원총연합회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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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는 12월 11일(금) 오전 1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학원장, 강사,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기사, 학부모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를 위한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상향 조치를 발표(12.6)했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 본회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학원은 그 어떤 기관보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한 시·도지회별로 방역단을 만들어 철저하게 점검해왔는데 이러한 학원의 노력은 외면한 채 몇몇 학원에서 감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종 전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정부에 강력 항의하며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 궐기대회가 끝난 후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본회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 본회는 12월 12일까지 수도권 학원 집함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아울러 학원만 핏셋차별하는 확실한 근거를 대라며 시설별 확진자 현황자료 발표를 요구했다.

□ 한편 본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정책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대상으로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행정소송도 진행했다. 집회 당일 14:00시에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2호 준비절차실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사건번호 2020아13488 집행정지) 

 

※ 사진으로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를 위한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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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2월 11일(금)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학원장, 강사,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기사, 학부모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를 위한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당초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허가를 내주지 않아 세종시로 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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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궐기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통제와 방역 속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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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방송사와 언론사가 궐기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세종시를 찾았다. 인터뷰하는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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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기대회는 본회 이영택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①학부모, 학원장 자유발언대 ②이유원 총회장 호소문 낭독 ③구호제창 ④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건의문 전달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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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학원교육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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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기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학원의 입장을 담은 플랜카드를 내건 어린이 통학차량 100대가 세종시 일대를 순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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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이유원 총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합리적 근거도 없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잣대를 들이대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때문에 지금 학원교육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면서, “방역에 철저하게 임하고 있는 학원의 노고는 외면하고 아무 근거 없이 무작정 학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없는 정책이다. 왜 우리 학원만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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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임원들도 한 목소리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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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12월 12일까지 수도권 학원 집함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이와 함께 학원에 대한 핀셋차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시설별 확진자 현황 발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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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임원들은 이번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학원총연합회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1인 시위, 법적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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