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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 수험생도 사설 모의고사 합법적으로 이용해야”…학원총연합회, 제도 개선 촉구
번호 287   작성일 2026-11-17 14:43:07   조회수 6

텔레그램 불법 입시자료 공유 확산…저작권 침해·수험생 법적 위험 우려
교육청·지자체 정품 교재 지원 제안…불법 유통 상시 단속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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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 전경. /황인무기자

서울 대치동 등 유명 학원가의 사설 모의고사와 교재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가운데,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 수험생들이 양질의 학습자료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사교육을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학생들이 법적 위험 없이 우수한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유명 학원의 실전 모의고사와 심화 교재를 지방 수험생들이 텔레그램 불법 공유방, 이른바 ‘PDF방’에서 내려받는 사례가 확산하면서 저작권 침해와 교육격차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총연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불법 입시자료 공유방 참여자는 32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8월 정부가 핵심 운영자를 검거하고 채널을 폐쇄했지만, 유사한 공유방이 다시 개설되는 등 불법 유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총연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사설 교재의 높은 가격과 지역별 구매 접근성 차이를 꼽았다.

주요 사설 모의고사는 과목당 2만~5만원 수준으로, 여러 과목의 교재를 반복 구매해야 하는 수험생 가정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일부 학원 전용 자료는 비수도권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다.

총연은 “교육격차를 이유로 불법 복제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교재를 구매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연은 불법 유통 근절과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3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교재 제작사 및 학원과 정식 이용계약을 체결해 농산어촌과 비수도권, 저소득층 수험생에게 정품 학습자료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교육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정품 교재의 범위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불법 공유방 운영자와 자료 유포자를 대상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과 합법적인 자료 이용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BS 등 공공교육기관은 민간 교재와 유사한 실전 모의고사 제작보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소외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총연은 일부 출제 교사와 사교육 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문항 거래 등은 엄격히 근절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민간이 정당하게 제작한 교재의 가치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영환 회장은 “지방 학생들도 양질의 학습자료를 합법적이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민간이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 마련에 나선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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