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본회 민주통합당과 정책간담회 개최

○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는 지난 12월 2일(일) 1시에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민주통합당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본회는 지난 11월 14일에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실에서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교과위 위원장), 유기홍 의원(교과위 간사), 박혜자 의원(교과위 위원), 우원식 의원(선대위 총무본부장)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이날 민주통합당과 정책간담회에는 박경실 총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계열협의회장, 시·도지회장 등 본회 임원이 참석했다.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유기홍 의원(교과위 간사), 우원식 의원(선대위 총무본부장), 유은혜 의원, 강기정 의원이 참석했다.

○ 본회는 민주통합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가 발표한 (가칭)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한 ‘예·체능을 제외한 유·초등학생 일몰 후 사교육 금지’ 등의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민주통합당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집중 토론하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이와 함께 학원계 주요 현안사항인 ▲개인과외교습 규제에 관한 사항(과외 교습장소·시간제한, 기업형 과외에 대한 제재)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 폐지 ▲학원 ‘교습비 등록제’ 종전대로 ‘통보제’로 개정하는 문제를 담은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 유기홍 의원은 “일몰 후 사교육금지는 학원을 규제하려는 정책이 아니다.”며 “아동교육복지기본법에 따라서 아이들을 너무 학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대선 캠프에서 나온 사교육 규제 정책에 대해 앞으로 학원총연합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박경실 총회장은 “현재 많은 학원들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본회가 제시한 정책건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전했다.

○ 한편, 본회는 대선 후보의 교육정책을 검토하고 학원계 현안사항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1월 8일 새누리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에게 학원계 현안사항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