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는 12월 11일(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박근혜 대선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학원 현안사항 해결을 건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본회는 지난 11월 8일에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직능단체대책총본부장), 박인숙(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의원, 임해규 전 의원(학원단체대책본부장)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경실 총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계열협의회장, 시·도지회장 등 임원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김세연 의원(교과위 간사), 김태원 의원(교과위 의원), 박인숙 의원(교과위 의원), 강은희 의원, 임해규 전 의원(학원단체대책본부장), 이원근 수석(전문위원), 이인호 국장이 참석했다.

○ 본회는 박근혜 대선 후보가 발표한 ‘초등학교 온종일학교’와 ‘선행학습 금지법’ 등 교육정책 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 이와 함께 ▲개인과외교습 규제(과외 교습장소·시간제한, 기업형 과외에 대한 제재) 법제화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 폐지 ▲학원 ‘교습비 변경등록제’ 종전대로 ‘변경통보제’로 환원 ▲‘바우처제도(자유수강권)’ 도입에 대해서 각각 송긍복 부산광역시지회장, 조영환 부회장, 이승춘 부회장이 정책을 제안하며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 심영섭 회장은 학원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학원교육도 교육의 일부로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상협 기획위원장은 현 학원의 규모를 설명하며 학원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유원 미술교육협의회장은 예능대학의 실기 부활 및 초·중·고생 예능수업 시수 확대를 건의했다. 황성순 외국어교육협의회장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개인과외 교습자의 주거제한 및 시간제한과 관련하여 김재겸 충청남도지회장은 시간제한 법제화 시 사법권도 함께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고, 조철희 대전광역시지회장은 과외교습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 임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각각 의견을 본회 임원들에게 전달했다.    

○ 김태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 학파라치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동감한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인 만큼 적극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바우처제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본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및 시간제한에 대해 “현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및 시간제한에 관한 법안을 준비 중으로, 곧 발의하여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 박인숙 의원은 “진정성을 갖고 학원계 현 상황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학원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학원총연합회와 협의하여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임해규 전 의원은 “현재 정부가 공교육의 부실을 학원교육에 떠넘기고 있는 만큼 공교육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고, 학원교육과 학교교육이 대립이 아닌 상호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김세연 의원은 “학파라치제, 교습비 변경등록제 등 제도 개선 부분에 있어 교과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바우처제도의 경우 정부와 정책조율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시대회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등 일정 기간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덧붙여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향후 학원관련 정책 관련 수립 시 학원총연합회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경실 총회장은 “학원이 신뢰받는 교육기관, 국가발전에 도움 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본회가 제시한 건의 내용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