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 언론 보도내용 > 

□ 서울신문(가판)은 3일 “기재부는 내년에 도서․신문과 미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만원이 넘는 고급의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또한,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기사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 전환 품목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14.9월) 중 해외 사례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 방안(’14.8월)」 연구용역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ㅇ 정부는 해당 품목의 과세 전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물가인상 압력, 서민부담 증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