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공정거래위원회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발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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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16 작성일 2014-12-29 18:07:43 조회수 11,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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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12.30. 총 15건의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음. ㅇ 이 중 교습소 관련하여, 현행 교습소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이 가능하나 이를 개선하여 교습소의 교과목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함. ㅇ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 교육부 관계관에게 직접 확인한 바, 동 사항은 교육부와 사전 상의 없이 추진된 사항임. ㅇ 본회는 동 사항과 관련하여 교육부 대책마련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임. [첨부]공정거래위원회_보도자료_경쟁제한규제개혁관련 1부. 공정위_보도해명_교습소 과목 제한 폐지 법 개정안도 없는데 기사 관련 1부.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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