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관계 부처 합동 고액·불법 교습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관련 대비 철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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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34 작성일 2015-09-24 17:28:46 조회수 10,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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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뉴스 등 주요 언론사 2015.9.21.자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국세청·경찰청·공정위는 9월 11일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갖고 고액·불법 교습 학원에 대한 단속과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본회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간담회(2015.8.31.)에서 교육부의 학원 지도·점검 실시 계획에 대해 일선 학원들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펼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그러나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사교육 관련 부정적 기사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책하고 있어 정부 또한 어려운 입장을 전함에 따라, 만약 정부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실시 해야 한다면 학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정부도 이를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간담회 후 법을 준수하는 다수의 학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2015.9.3./2015.9.11.) 계열협의회와 시도지회에 시달하여 회원 학원에 안내토록 한 바 있습니다. ◯ 금번 관계 부처 합동 고액·불법 교습 학원 지도․점검 계획 발표에 따라, 계열협의회와 시도지회에서는 회원 학원에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학원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자율규제 △자유학기제 관련 학부모의 불안감 조장 마케팅 자제 △인성교육진흥법 내용과 다른 사실 안내 및 과장 상담·권유 자제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선 학원에서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동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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