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본회, 교과부의 부당간섭 및 압력행위 중단 촉구하는

1인 시위 전개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계 현실을 무시하고 학원의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교과부의 부당 간섭 및 압력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중지를 모으고, 본회 박경실 회장을 필두로 본회 임원들이 7월 2일(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 현재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정한 교습비등 조정기준에 대해 ‘교과부가 임의로 정한 가이드라인’보다 높으면 교육장 직권으로 인하하라며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5월에는 조정위원회 구성에서 학원대표 인원을 축소 또는 아예 배제시키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일부재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그동안 본회는 교육자로서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다 논리적인 대응을 위해 본회 박경실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교과부를 지속적으로 항의 방문해 “교습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기준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금번 학원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 시·도지회 및 계열협의회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본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과부,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 법제처(교육담당법제관) 등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교과부는 관계부처와 언론까지 끌어들여 학원을 이익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학원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으며, 이에 본회는 더 이상 교과부의 희생양의 되지 않고자 본회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 전국 시․도지회 학원인들께서는 본회가 추진하는 1인 시위에 적극적 관심 보내주시고, 동참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 7월 2일(월) 오전 8:30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출입문(후문)

○내용 : 교과부의 부당간섭 및 압력행위 중단 촉구하는 1인 시위

○1인시위자 : 박경실 총회장, 본회 계열협의회, 시·도지회 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