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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 위원장과 학원 현안 간담회
번호 264   작성일 2020-09-25 13:34:52   조회수 1,228
유기홍 국회 교육위 위원장과 학원 현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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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는 9월 21일 국회 교육위위원장실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학원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 본회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김철민 의원이 입법발의한 감염병 관련 『학원법』 개정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김철민 의원이 입법발의 한 『학원법』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발생 시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학원에 휴원 명령을 내리고 학원은 무조건 정부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손실 보상 규정을 마련했으나 단서조항을 달아 실제적으로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막아놨다.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 한 달째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에 따른 대량 해고 문제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유아부터 수능을 앞둔 N수생, 학부모, 성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무조건 운영 금지보다 인원 제한 등 현실에 맞는 방역지침 조치를 건의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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