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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한국학원총연합회 맹성규 의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제도 개선 간담회
번호 549   작성일 2021-12-16 11:43:47   조회수 165

한국학원총연합회 맹성규 의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제도 개선 간담회


○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는 12월 10일 오전 인천광역시지회 회의실에서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과 간담회를 갖고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 현행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가 추가되고 있는데, 문제는 유사한 규제가 있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중 규제로 학원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또한 유사한 법이 존재하고 있어 본회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제도 개선 전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 비용 지원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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