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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총연합회-정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MOU

(사)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가 정부와 손잡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선다.

본회는 지난 6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업종별 협회 8곳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줄이기 위해 함께 나서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박경실 회장을 대신하여 본회 한이남 법무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앞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학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어려운 형편에 있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분들도 따뜻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 체결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