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경기도지회, 도교육청 앞에서

‘부당한 직권조정 반대 학원인총궐기대회’ 열어

경기도지회가 지난 6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합법적인 학원수강료기준안을 무력화시키려는 불법 부당한 직권조정반대 학원인 총궐기 대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교과부의 재권고안을 수용한 경기교육청을 규탄했다.

숨 막히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결집한 1000여 명의 경기도 학원인들은 “교습비 조정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존중해 달라!”, “학원인 생존을 위협하는 부당한 직권조정을 철회하라.”며 적법한 행정행위를 무시하는 교과부를 향해 강력히 성토했다.

교과부는 경기도의 교습비등 조정기준이 서울 강남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미 등록까지 완료한 사항을 철저히 무시하고 직권조정을 내려 교습비등 인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게 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학원인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교과부의 행보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태희 경기도지회장은 교과부의 부당간섭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이미 이태희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6일 넘게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본회 박경실 총회장은 결의대회 현장을 방문해 학원인을 격려하며, 적법한 행정행위를 무시하는 교과부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