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그많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 누가 다 썼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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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 작성일 2020-07-10 17:40:27 조회수 1,690 | |
2020. 7. 10. 아시아경제 그많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 누가 다 썼을까? 교통법규 위반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작 교통안전을 위해 이 돈이 얼마나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등의 시행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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