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트로신문] 교육부, 규제개선 TF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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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229 작성일 2020-07-16 17:53:54 조회수 1,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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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5. 메트로신문 교육부, 규제개선 TF 가동 교육부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규제개선 현장전문가 TF'를 가동한다. '규제개선 현장전문가 TF'는 ▲고등교육분야 ▲직업교육분야 ▲학교안전분야 ▲평생교육분야 등 4개 분야에서 마련되었으며 평생교육분야에서는 학원법, 학점인정법, 평생교육법, 독학학위법, 진로교육법 등 법령에서 개정돼야 할 부분을 교육부에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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