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데일리] 사교육 잡겠다더니… '선행교육규제법' 이후 사교육비 더 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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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445 작성일 2021-02-26 16:30:17 조회수 15,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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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7. 뉴데일리 사교육 잡겠다더니… '선행교육규제법' 이후 사교육비 더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선행교육과 학습을 금지시키는 법령이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사교육 참여율이나 사교육비 감소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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