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 닫은 가게, 정부 보상 불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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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15 작성일 2020-04-14 17:41:34 조회수 2,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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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4. 뉴스포스트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 닫은 가게, 정부 보상 불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정부에서 가게 영업을 중지하게 만드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없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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