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가 가져올 법률적 분쟁 | |
|---|---|
| 번호 117 작성일 2020-04-14 17:44:22 조회수 2,215 | |
|
2020. 4. 14. 그린포스트 '코로나19'가 가져올 법률적 분쟁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농후한 경우에는 강제격리를 시키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 제기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
| 이전글 | 코로나19 사태와 국가의 손실보상책임(2) - 민간영업장의 영업손실 보상 가능성 |
| 다음글 | 정부 "이번주 후반 '생활방역 체제' 논의"…'코로나19' 안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