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감염병 심각 땐 휴원' 학원법 개정 추진..학원들 "재산권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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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313 작성일 2020-09-15 11:25:56 조회수 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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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4. 연합뉴스 '감염병 심각 땐 휴원' 학원법 개정 추진..학원들 "재산권 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상태일 경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학원에 휴원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한 학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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