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신문] "교육시설 사각지대 없앤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
|---|---|
| 번호 372 작성일 2020-11-24 17:49:27 조회수 5,106 | |
|
2020. 11. 24. 전자신문 "교육시설 사각지대 없앤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교육시설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
| 이전글 | [연합뉴스] 지자체·교육청 손잡고 직업계고 인재 육성…교육부 22억원 투입 |
| 다음글 | [헤럴드경제] 법원 “위탁 학원 강사도 실질적인 고용관계였다면 근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