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 "학원 처벌하니 학교도 넣자"…황당한 중대재해법 규제 논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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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419 작성일 2021-01-05 18:08:02 조회수 5,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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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4. 한국경제 "학원 처벌하니 학교도 넣자"…황당한 중대재해법 규제 논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인 자영업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제외된 학교장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유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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