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헌재로 넘어간 집합금지, 기본권 제한 어디까지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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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432 작성일 2021-01-12 18:03:22 조회수 15,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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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2. 한겨레 헌재로 넘어간 집합금지, 기본권 제한 어디까지인가 자유주의·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외국에선 국가가 감염병 차단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일찌감치 논쟁이 붙었다. 우리나라는 3차 유행 장기화로 자영업자 생계에 타격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벌금을 무릅쓰고 가게 문을 열었고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줄을 잇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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