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한국학원총연합회장. / 한국학원총연합회 제공.
학원 현장에서 보낸 세월이 32년이다. 대만에서도 10년간 한국어학원을 운영했다. 그만큼 현장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의 자리에서 본 풍경은 달랐다. 조영환 한국학원총연합회장에게 당선 후 100여 일은 현장을 아는 것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것 사이의 거리를 실감한 시간이었다.
취임 직후 무등록 학원 신고포상금이 최대 10배로 올랐다.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가 확정됐고, 행정제재를 승계시키는 법안도 나왔다. 현장의 사정을 이야기하려 하면 이미 결정이 끝난 뒤였다. 조 회장은 그 순서부터 바꾸고 싶었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학원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학원정책협의회’를 제안하고, 정책위원회를 연구·제안 조직으로 개편한 것도 그래서다.
학원계가 목소리를 내는 만큼,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도 있다. 학부모에게는 매달 내는 교육비가 부담이고, 그 돈에 걸맞은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관심사다. 조 회장은 “학부모가 낸 교육비에 걸맞은 교육을 제공하고, 그 가치를 투명하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32년간 학원을 운영해 온 그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할 방법과 학부모의 신뢰에 답할 실천을 물었다.
— 당선된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직접 한국학원총연합회를 이끌어 보니, 밖에서 볼 때와 무엇이 가장 달랐나요?
공기업에서 11년을 일했고, 학원 현장에서는 32년을 보냈습니다. 대만에서도 10년간 한국어학원을 운영했지만,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늘 밖에서 바라봤습니다. 막상 안에 들어와 보니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규제가 얼마나 많으냐보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원이 목소리를 낼 통로가 없다는 점이었죠.
취임 직후 신고포상금이 최대 10배로 오르고, ‘유아 레벨테스트’는 금지가 확정됐습니다. 행정제재를 승계시키는 법안도 나왔고요. 현장 데이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정해지고, 우리는 결정이 끝난 뒤에야 반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함께 논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 상설 협의 채널인 ‘학원정책협의회’를 제안하고, 정책위원회를 30여 명 규모의 연구·제안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거를 갖고 대안까지 제시하자는 겁니다.
— 말씀하신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가 이달부터 시행됐죠. 한국학원총연합회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어린아이를 시험으로 줄 세우는 과열된 선발에는 저희도 반대합니다. 다만 아이의 학습 수준을 파악해 그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는 과정까지 제한하는 규제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마다 배움의 속도와 수준이 다른데 그에 맞는 반을 배정하기 어려워지면 부담은 결국 아이와 학부모에게 돌아갑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외국어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와 협의했고, 현장의 우려와 보완 요청을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당장은 현장에서 무엇이 금지되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회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해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의 ‘사교육 인식조사’에도 중단과 결과 폐기를 요구하셨죠. 다만 ‘또 반대부터 한다’는 시선도 있을 텐데요.
성명 마지막에 요구한 것은 ‘재설계’였습니다. 교원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면 학원 관계자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참여 기회를 주고, 조사 설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겁니다. 국가정책의 근거가 될 조사라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는 응답 횟수에 제한이 없었고, 학생·학부모·교원을 중복 선택해도 응답이 접수됐습니다. 중복 응답을 걸러내고 응답자가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설계하자는 것이죠.
▲ 조영환 한국학원총연합회장. / 한국학원총연합회 제공.
— 학부모로서는 당장의 교육비 부담도 큽니다. 이 문제에서 학원계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은 무엇일까요?
학원계가 져야 할 몫은 분명합니다. 학부모가 낸 교육비에 걸맞은 교육을 제공하고, 그 가치를 투명하게 보여드려야 해요. 일부 지역의 고액 사교육과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는 학원계도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4.3%포인트, 주당 참여 시간은 0.4시간 줄었습니다.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 늘었지만, 교육부도 물가를 감안하면 증가 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를 학부모들이 꼭 필요한 과목을 골라 지출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 학원법 개정은 역대 집행부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집행부는 무엇이 다를까요?
지난 7월 무등록 학원 신고포상금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현장에서는 입시 결과에 대한 불만이 신고로 이어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죠. 학원을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제도로는 신뢰를 쌓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지도·감독은 하되 규정을 잘 지키는 학원을 인정해 주는 제도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정부에 ‘우수학원 인증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을 인증하고, 점검 주기를 완화하자는 겁니다. 잘못을 적발하는 데 집중해 온 제도에 성실하게 운영하는 학원을 격려하는 장치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 다만 점검을 줄이면 학부모는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교습비 운영의 투명성은 어떻게 지키실 건가요?
감시를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 학부모의 우려에는 학원계도 구체적인 실천으로 답해야 합니다. 교습비 게시와 환불 기준에 대한 회원 자율점검을 정례화하겠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분쟁조정위원회도 학부모 민원 창구로 열어, 문제가 생겼을 때 학부모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