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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규제 법안 반대 논리 보완에 대한 건의
번호 154   작성일 2026-11-02   조회수 33   작성자 정경숙

선행학습 규제 법안 반대 논리 보완에 대한 건의

학원연합회에서 추진하시는 선행학습 규제 법안 반대 활동에 적극 공감하며, 반대 의견에 다음 내용을 추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는 단순히 학원업계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선행교육을 규제한다고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와 학업 경쟁이 유지되는 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행학습 수요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교육 수요와 입시 환경은 그대로 둔 채 학원의 교습만 규제하는 것이 과연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규제는 사교육비 절감이 아니라 고액 개인과외의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학원은 교육청의 관리·감독 아래 교습비를 공개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의 교육활동을 제한한다고 해서 학부모의 교육 수요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수요가 관리·감독이 어려운 음성적 고액 개인과외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원운영자와 강사들도 괴외로 이동하며, 결국 선행교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과외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교습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입니다.

제도권 학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받던 교육 기회가 축소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고액 개인과외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은 교육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위한 인재 양성의 관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얼마나 길러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인 진도와 학습 속도를 적용하기보다, 학생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더 깊고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나친 선행 경쟁과 학생에게 부담을 주는 교육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자발적인 심화학습과 수준별 교육까지 위축시키는 규제는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학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에 앞서, 사교육 수요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규제 이후 나타날 교육비 상승, 음성적 사교육 확산, 교육격차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학원연합회에서도 단순히 학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격차 해소, 국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반대 논리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교육 수요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교육 공급만 규제하는 정책은 공교육 정상화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학원연합회가 이러한 국가적·사회적 관점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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