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코로나19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초-중-고교의 3월23일로 개학연기함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에 있는 학원들에게 휴원을 권고하였다. 말그대로 권고할 뿐이지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그렇다보니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학원들도 있지만 경영난의 어려움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휴원에 동참하지 않은 학원들도 있다.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집단감염을 우려하여 휴원에 자발적 참여를 하지 않는 학원들은 교육청,지자체,경찰,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언급하며 휴원을 권고하였다.말은 권고이지만 거의 겁박식의 강제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이러한 문제점에 많은 학원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은 오히려 학원이 더욱 안전할수도 있다는 의견이 분분했다.왜냐하면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그럴수 있다고 얘기한다.학교는 개학연기,학원은 휴원했지만 아이들은 PC방과 코인노래방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이렇기에 학원만 휴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가 나오는거다.물론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이기에 많은 학원들은 자발적으로 휴원에 동참하였다.그런데 왜 학원에는 아무 지원이 없는지 의문이 생긴다.개인교습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작은학원들은 강사와 차량기사까지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되는 학원들이 많다.이학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휴업수당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학원운영을 하지않아 수입이 없는데도 천재지변이 아니기에 강사와 직원의 휴업수당,임대료,공과금,대출금등 모두 혼자서 떠 안아야 되는 상황이다.누가봐도 억울하지 않을수 없다.코로나19바이러스를 학원에서 창출하였나? 아님 학원가에서 유행시켰는가? 오히려 확산시킨 사이비종교 신천지 교인들은 정부를 비웃듯 협조는 커녕 거짓으로 방역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3월11일 드디어 터지지 말아야할 일이 터졌다.콜센터내 집단감염.....한 곳의 PC방에서 4명 감염....이런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왜 학원만 손해를 보면서 슬프고 외롭게 방역에 협조해야 하는지 교육부 유은혜장관에게 묻고싶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란 제도가 있다.우선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추후 해당금액의 85%까지 지원받을수 있다.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휴업(휴원)전에 계획신고서를 먼저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속히 말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학원들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3월23일로 개학연기를 교육부에서 발표하자마자 거의 2월24일부터 사전에 휴원에 참여한 상당수의 학원들이 많다.그런데 갑작스럽게 휴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원들은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된다.나라의 어려움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희생하였음에도 정부의 관계부처는 원색적인 말만한다.“법적 근거가 없다.” 코로나19바이러스도 없던 것이 생겨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었는데 교육부,노동부는 법적근거만 찾는다.왜이런지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면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꺼라 본다. 3월10일 갑자기 여러 언론에서 교육부-통계청의 201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기사를 쏟아낸다.필자의 생각엔 이번정부가 코로나19바이러스도 못잡고 집값도 못잡는 상황에서 마스크까지 힘들게 하니 뭐하나라도 잡고 싶은가보다~~바로 사교육비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잡기 어려운 이름인가? “사교육비”
그런데 웃낀건 법적근거 타령만 하는 관료분들께서 약국에는 관대하다~~마스크 공적판매로 약사들이 수익이 많은 조제는 못하고 마스크 팔면서 400원의 마진을 받으면서 불만을 토로하자 이에 약국들의 반발과 이탈을 우려해 공적마스크판매수익은 면세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다.이건 언제부터 법적근거가 있었을까?필자는 국민신문고에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제도를 완화시켜 학원운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현재 교육부,노동부로 다기관으로 접수되어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의 회장님 및 임원분들이 전국의 학원을 대변하여 노력하고 계신거 알고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유치원연합회는 보수당이 유치원3법까지 저지하며 지켜주는 모습을 보았는데~~학원운영 하는 개인으로서 참 암담하고 슬픕니다.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나라에서 우리에게 뭘 해줬나요?    
http://www.kaoh.or.kr/176611

https://news.v.daum.net/v/2020031218003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