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불법과외들 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불법과외들이 남발하여 학원시장을 완전히 망쳐놓고 있는데 어디 하소연 할데가 없습니다. 

불법과외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되 보다 쉽게 접근하게 조정했으면 합니다.

신고방법 및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신고인의 정보가 고스란하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서 신고자들이 포기하게 합니다. 

양지에서 세금 꼬박꼬박내면서 학원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육청의 관리를 받으면서 수 많은 재제를 받고 있는데, 불법 과외자들은 태연히 불법을 자행하면서 명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과외라고 검색만해도 이런 불법과외자들을 연결해주는 수많은 어플이나 사이트, 카페등을 볼수 있습니다. 

지역신문 광고란에도 과외란이 따로 있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진열되고 있습미다.

정부는 학원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불법과외에는 사실상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 합니다.

불법과외를 신고 한 학생들에게는 본인이 지불했던 총 금액의 최대 3배의 포상금을 과외자에게 벌금을 물려, 학생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은 강력한 제재정책을 썼으면 합니다.

주거지에서 과외는 불가능하게 하고 찾아가는 과외만(대부분의 대학생의 과외는 찾아가서 합니다) 허용하되 교육청에 등록하고 할수 있게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게 허가를 내고 교육비는 교육청 지정 계좌를 통해서만으로 합법성을 인정하는등 양지로 끌어 냈으면 합니다. 

사실상 학원을 넘어서는 학생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고용하여 주택에서 또는 아파트에서 과외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해결하여 바른 교육 깨끗한 교육을 할수 있도록 부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원 연합회는 학원인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학원인을 위해 이 문제는 꼭 정책 입안을 할수 있도록 고려하시고, 국회위원들과 교육부에 제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