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이트맵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공지사항

[알림]학원 등록말소·신규 등록 쉬워진다… 『학원법』 개정
번호 146   작성일 2017-12-04 10:25:37   조회수 6,462

학원 등록말소·신규 등록 쉬워진다… 『학원법』 개정



○ 12월 1일(금)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등 6개 교육부 소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금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가능 
- 관할 세무서장은 나이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원 정보에 대한 공동 이용 가능
*현행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에는 폐원신고 또는 직권말소 되지 않은 경우 신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 이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건물주 및 학원예정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음


이전글 [알림]개인정보 자율점검표 작성 및 자율규제 가입신청
다음글 [알림]2017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광고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