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관련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 채용 금지에 우려를 표함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12월 23일(화) 서울 용산 소재 학원총연합회관 3층 강당



교육부는 12월 17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어민강사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회장 황성순)는 이에 대해 우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인한 외교적 문제의 발생,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와 같은 위헌 요소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영어 교육을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에 맞추려는 교육부의 태도에 교육현장에 있는 일원으로서 깊은 실망을 느낍니다.

또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마치 고액 학원비의 근본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육부의 대책은 현 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밀실 책상에 앉아 만든 졸속 전시행정이고 탁상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매우 다행스럽다 하겠습니다.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이번 교육부의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원어민강사 채용 금지 검토’가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 검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2월 23일(화) 오전 11시 (사)한국학원총연합회 강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우리의 생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올바른 대한민국 어학교육의 발전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 교육부 ‘유아대상 영어학원 원어민강사 채용 금지 검토’에 대한 우려 요소

1. 원어민강사 채용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원어민강사 채용 금지는 국민의 교육받을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위헌적 요소가 있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고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첨부파일 별첨1 참조)



2. 원어민강사 채용 금지는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원어민강사 채용금지 검토’ 발표는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자발적 욕구 60.7%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첨부파일 별첨 4 참조)



3. 원어민강사 채용은 학원비를 높이는 원인이 아닙니다!
원어민 강사 채용이 학원비를 높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비교해볼 때 결코 높은 금액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민강사 채용을 금지한다 해서 유치부 교육비가 내려간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별 수강료 책정의 법적기준이 되는 내국인․외국인 분당 단가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외국어학원의 수강료 경감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별첨2 참조)  또한, 영어유치부의 월평균단가는 790,000원입니다. 그러나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국․공립유치원 월평균단가는 1,560,000원(국․공립 유치원 평가 시 국가보조금이 합산되어 평가된 경우)이며 영어유치부 학급당 평균인원은 8-10명이나 국․공립유치원 평균인원은 20-30명임을 아셔야합니다. 


4. 원어민강사 채용, 조기유학으로 인한 외화유출 감소 등 순기능이 더 많습니다!

영어유치부 교육은 조기유학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감소시키고 기러기 아빠와 같은 사회․문화적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조기유학의 폐해에 대한 확실한 대체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국내 유치영어교육 프로그램은 동남아 등 비영어권 국가 영어교육의 성공모델로 수출을 이뤄내는 등 영어교육산업 해외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학원업계에서 고용인구 약 30만명을 창출하는 등 고용창출과 경제적 순기능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별첨 3-1,2,3 참조)



5. 원어민강사 채용 금지로 무자격 원어민강사 영어과외 성행, 영어교육 빈인빅 부익부, 조기유학 열풍은 어떻게...?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무작정 원어민강사 채용을 금지한다면 결국 음지에서 무자격 원어민강사 영어과외가 성행하므로서 오히려 무분별한 사교육 성행이 우려되며, 아울러 교육의 영어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감소추세이던 조기유학 열풍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첨부]외국어교육협의회 보도자료 1부.  끝.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회장 황 성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