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2-248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감이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하려는 경우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학원설립ㆍ운영자 대표가 위원장으로 호선됨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적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이를 배제하고, 교육청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이며,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뿐만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도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기록ㆍ유지하도록 하고, 학원 등 설립ㆍ운영 관련 신고서식 등을 간편하게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 호선에서 학원대표는 제외(시행령 안 제17조제2항)

 

(1)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호선(互選)하되,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은 제외

 

나.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변경 및 추가(시행령 안 제17조제3항)

 

(1)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하도록 하는 후단 내용을 삭제

 

(2) ‘지방자치단체 물가담당공무원 1명’을 ‘지방자치단체 물가담당공무원 또는 세무관계공무원 1명’으로 변경

 

(3)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이상’을 ‘학부모 또는 학부모ㆍ소비자 관련 교육ㆍ시민단체 관계자 2명 이상’으로 변경

 

(4)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 2명 이상’을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이하’로 변경

 

(5)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제ㆍ경영ㆍ회계ㆍ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명 이상’을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제·경영·회계·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교육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으로 변경

 

(6) ‘지역교육청 물가안정책임관 1명’을 위원으로 추가

 

다. 원격교습학원의 명칭 표시(시행규칙 안 제2조제1항)

 

(1)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고유명칭 다음에 “원격학원”이란 용어를 붙여 표시하도록 함

 

라. 외국인강사 채용시 검증서류 중 E-2(회화지도)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부서류 제외 근거 마련(시행규칙 안 제10조의2제1항)

 

(1) 체류자격 중 E-2(회화지도)를 소지한 외국인은 범죄경력조회서 및 학력증명서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마. 개인과외교습자도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기록ㆍ유지(시행규칙 안 제16조, 별표)

 

(1) 학원ㆍ설립운영자, 교습자뿐만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도 별표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도록 함

 

*첨부파일

- 120501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20501 학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료출처 :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