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제24086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를 “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속의 소비자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세무관서 소속의 세무공무원

  2. 지역교육청 소속의 학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3. 학부모 또는 학부모ㆍ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4.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또는 교육학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제1항제16호 중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에 따른 종전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교습비 등을 조정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습비 등의 조정과 이해관계가 깊은 위원을 위원장 후보에서 제외하고, 교습비 등의 조정에 관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제17조제2항)

    1) 현재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원 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학원설립ㆍ운영자, 학부모 등 교습비 등 조정에 이해관계가 깊은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나.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17조제3항)

    1) 현재 조정위원회 위원 중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인 위원 수가 많아 학원 측의 이해만 대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습비 등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학원 측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 수를 현행 2명 이상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세무공무원, 지역교육청의 학원 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