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사이버시위 동참 안내

 


지난 4월 16일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이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법안이

무산될 수 있도록 학원교육자 여러분들의 사이버시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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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가. 법안내용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나. 발의연월일 : 2013. 4. 16.(화)


     다. 주요내용(학원 관련 사항)

        ○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여 교육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선전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4조제5항).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의 경우 시정명령,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의 정지,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참조>「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선행교육’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행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 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이하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이에 근거하여 운영

             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이하 “학교교육과정”이라 한다)에

             앞서서 교육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예능·체능 및 기술·가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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